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4조 약관 외 준칙
제2장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제5조 서비스 이용
제6조 서비스 이용 제한
제7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제9조 서비스 이용중지
제10조 서비스 이용중지의 해제
제3장 의무와 책임
제11조 회사의 의무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제13조 손해배상
제14조 면책조항
제4장 일반사항
제15조 이용자의 게시물 관리
제16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제공
제17조 일부 무효
제18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스타리온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2) “본인인증 서비스”라 함은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본인인증”이라 함은 이용자가 실제 본인과 일치하는지를 검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원확인절차를 통하여 수행되며,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IN),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 화면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 변경되는 내용을 명시하여 초기 서비스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이를 공지합니다.
(3) 제2항에 의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을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용약관을 규정할 수 있으며,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이 본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제5조 서비스 이용
(1)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은 본 약관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며, 이용자가 그와 같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때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단, 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정보통신 시스템 등의 점검, 보수, 교체, 고장, 통신두절, 본 약관에 위배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회사는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이용자에게 게시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서비스화면을 통한 게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로 유료임을 명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가 본인인증 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등 기타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나. 이용자가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 이용자가 법령위반 또는 공공질서 내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였을 때
라. 이용자가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 이용자가 본 약관에 규정된 제반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본인인증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본인인증을 위하여 일부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만 그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1)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으며,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이트 접속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정보파일(이른바 쿠키정보)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컴퓨터의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회사의 인터넷 접속정보파일의 수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4) 기타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의합니다.
제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제공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중지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질서 내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다.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경우
라. 타인의 본인인증 정보 등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바.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사. 기타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중지의 해제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중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비스 이용중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장 의무와 책임
제1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며, 그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본인인증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예를 들어,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및 장치 등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부담하여,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본인인증에 이용될 수 있는 자신의 정보가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해당 정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본인인증 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등 기타 부정한 수단의 이용
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임의적인 변경
다.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정보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라.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마.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3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7)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일반사항
제15조 이용자의 게시물 관리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스팸(spam)성 게시물 등과 같이 회사에서 승인하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을 게시하는 경우 및 서비스와 무관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2) 회사,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비방 또는 중상모략일 수 있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5)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제16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제공
(1) 회사가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미리 제공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휴대폰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를 전자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일부 무효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본 약관의 일부 규정이 무효가 될 경우, 나머지 규정만으로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이상 본 약관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18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1) 회사의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관련 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며,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6년 1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